자금조달 계획서 작성법과 제출 대상 정리

부동산 거래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자금조달 계획서는 주택 구매자가 자금의 출처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이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 자금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본 글에서는 자금조달 계획서의 작성법, 제출 대상 및 제출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금조달 계획서란?

자금조달 계획서는 매수인이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는 문서입니다. 이는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넘어 자금의 출처를 입증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매수인은 자금의 출처가 합법적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제출 대상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 강남 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및 용산구에 위치한 주택 거래는 모든 경우에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 비규제 지역의 6억 원 이상의 거래: 비규제 지역에서도 거래 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거래는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법인매입: 모든 법인이 주택을 구매할 때도 자금조달 계획서의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제출 기한 및 방법

자금조달 계획서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이 시기를 놓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출 방법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 방문 제출: 관할 시·군·구청에 직접 제출합니다. 이 경우 관련 서류와 증빙자료를 지참해야 합니다.
• 인터넷 제출: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전자 서명이 필요합니다.

자금조달 계획서 작성 방법

자금조달 계획서를 준비할 때는 자기 자금과 차입금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입해야 합니다. 자기 자금은 본인이 보유한 자산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포함됩니다:

• 금융기관 예금액: 본인 명의의 예금, 적금 등.
• 주식 및 채권 매각 대금: 주식이나 채권을 매각하여 얻은 자금.
• 증여 및 상속금: 가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나 상속받은 자산.
• 현금 등 기타 자원: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은 현금, 펀드 해지금 등.
• 부동산 처분 대금: 기존 소유 부동산 매각이나 임대 보증금 반환 등.

차입금 항목은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 금융기관 대출액: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 임대보증금: 임차인으로부터 승계받는 임대보증금.
• 회사 지원금 및 사채: 대부업체나 소속 회사에서 빌린 자금.
• 그 밖의 차입금: 가족이나 친척으로부터 차용한 금액.

입주 계획 및 자금 지급 방식

입주 계획은 매수자가 해당 주택에 입주할 사람 및 방법을 기재하는 부분입니다. ‘본인 입주’ 혹은 ‘가족 입주’ 등의 항목을 체크하여 해당 계획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또한 조달한 자금을 지급하는 방식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계좌이체, 현금지급, 보증금 승계 등의 방식을 기재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자금조달 계획서 작성 시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모든 항목은 진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해야 하며, 허위로 작성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과도한 현금 보유를 신고할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신중하게 정보를 기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부동산 거래에서 자금조달 계획서는 필수적인 서류로, 이를 통해 투명하고 합법적인 거래를 확립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은 자금의 출처를 정확히 밝혀야 하며, 모든 필요한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글에서 설명한 내용을 참고하여 자금조달 계획서를 작성할 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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